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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해석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최소계약기간 3년을 모두 채운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최소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란 3년 경과 후 해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소득공제는 최소계약기간을 충족해도 해지 시 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계약기간 #3년 해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해지 의미 #세제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2023-08-09) 회신 자료임을 밝힙니다.
회신에 따르면 최소계약기간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의 의미에 3년 경과 전뿐만 아니라 3년 경과 후 해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에 따라 해지 시기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의20: 소득공제 배제 요건 및 해지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해지에는 3년 경과 후 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지'란 3년 경과 전·후 모두 포함하여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추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년을 채운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상 최소계약기간 이후에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배제가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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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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