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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 소득세 감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법령해석과-3283]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면제와 소득세 감면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면제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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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법령해석과-3283]  ·  2019. 12.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법령해석과-3283](2019.12.16.)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해석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의거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실무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이 여전히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의무 면제 가능
  • 국민연금법 제127조: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국민연금이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이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면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세 감면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 면제가 소득세 감면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민연금 면제와 소득세 감면 적용은 별개임이 명확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면제와 소득세 감면 관계는?
답변
국민연금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국민연금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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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법령해석과-3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