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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2021.0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승인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충족하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대표적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서면-2017-법인-0284)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포함됨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등 특정 유형 단체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5.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2021.0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승인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충족하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대표적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서면-2017-법인-0284)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포함됨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등 특정 유형 단체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5.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