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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 12. 26.Q질의내용
- 사해행위로 금전을 증여한 후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 12. 26.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13(2022-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사해행위로 이뤄진 증여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이뤄집니다.
- 이때 수증자는 더 이상 해당 재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이미 부과된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반환받은 금전 등은 국세 체납처분에 충당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상도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이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회신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甲은 ‘07.6.4. 제3자 A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전액을 이혼한 전 남편인 乙의 계좌로 이체
ㅇ 00지방국세청장은 甲이 乙에게 해당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2.5.16. 乙에게 증여세 과세
□ 甲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XX세무서장은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ㅇ 甲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2.7.12. 대한민국은 법원에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ㅇ ’12.10.23. 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甲과 乙 사이에 ’07.9.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乙이 대한민국에게 해당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13.9.12. 확정)
- XX세무서장은 乙로부터 반환받은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 12. 26.Q질의내용
- 사해행위로 금전을 증여한 후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 12. 26.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13(2022-12-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사해행위로 이뤄진 증여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이뤄집니다.
- 이때 수증자는 더 이상 해당 재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이미 부과된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반환받은 금전 등은 국세 체납처분에 충당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상도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이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회신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甲은 ‘07.6.4. 제3자 A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전액을 이혼한 전 남편인 乙의 계좌로 이체
ㅇ 00지방국세청장은 甲이 乙에게 해당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2.5.16. 乙에게 증여세 과세
□ 甲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XX세무서장은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ㅇ 甲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2.7.12. 대한민국은 법원에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ㅇ ’12.10.23. 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甲과 乙 사이에 ’07.9.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乙이 대한민국에게 해당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13.9.12. 확정)
- XX세무서장은 乙로부터 반환받은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