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09. 재산세제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