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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5조의5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
-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제28조제1항)은 위의 2가지 각각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즉, ①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자산수증이익 중 잔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 공제액은 중복 없이 각각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6.9) 회신문에 근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및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 전 5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법인에 무상제공한 자산의 가치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시,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유권해석
상속 5년 내 특정법인 증여 시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5조의5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90 · 2025. 06. 09.
-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제28조제1항)은 위의 2가지 각각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즉, ①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자산수증이익 중 잔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 공제액은 중복 없이 각각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6.9) 회신문에 근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및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 전 5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법인에 무상제공한 자산의 가치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시,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