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8(2010.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2004.7.12.) 및 상속증여-0077(2015.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6월 어머니 단독 소유 A농지의 1/2지분(증여가액 4억원)을 아버지에게 증여하였고, 아버지는 어머니 지분을 포함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였음

 ○ 농지연금 계약서상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본인의 1/2 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근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설정되었음

 ○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가 채무를 상속받고 아버지 지분 1/2에 대해 상속등기를 완료하면 아버지가 받던 매월 수령액을 어머니가 그대로 승계하게 됨

 ○ 아버지는 농지연금 신청으로 일시금 1억 7천만원과 매월 17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B농지를 구입하였음

 ○ 아버지는 A농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B농지에 대하여도 농지연금을 신청하여(어머니 지분 포함) 매월 9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버지 사망시 상속재산 평가방법 및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8, 201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2004.7.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0077, 2015.3.24.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28[상속증여세과-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