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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지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용역 #역외용역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 08. 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21.08.13) 회신에 따르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자의 국적, 내국법인의 면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용역의 범위 및 납부시기 명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사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2021-08-13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역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면세사업자도 해외에서 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 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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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3. 부가가치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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