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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후 5년 사업 연속성으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2023. 07. 04.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인 5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 기준은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2023.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2023-07-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분할신설법인(B)이 1차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2차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심사에서 그 ‘5년의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 전 법인(A)의 사업기간이 모두 계승되어 합산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에서도 1차 인적분할로 인해 법인의 존속 사업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 사업의 연속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특정 요건 하에 분할할 경우 양도손익 비과세 혜택 부여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함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의 요건과 1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 규정(비교 기준)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 등 적격분할의 추가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2019.10월 ㈜○○(이하‘분할법인’)에서 OLED, 전지박, 동박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1차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임
-1차 인적분할은 질의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적격 인적분할에 해당하게 됨
○질의법인은 1차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OLED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이하‘2차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07. 04.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적격 인적분할 후 5년 사업 연속성으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2023. 07. 04.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인 5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 기준은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2023.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2023-07-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분할신설법인(B)이 1차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2차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심사에서 그 ‘5년의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 전 법인(A)의 사업기간이 모두 계승되어 합산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에서도 1차 인적분할로 인해 법인의 존속 사업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 사업의 연속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특정 요건 하에 분할할 경우 양도손익 비과세 혜택 부여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함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의 요건과 1년 이상 사업 계속 내국법인 규정(비교 기준)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 등 적격분할의 추가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질의법인’)는 2019.10월 ㈜○○(이하‘분할법인’)에서 OLED, 전지박, 동박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1차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임
-1차 인적분할은 질의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적격 인적분할에 해당하게 됨
○질의법인은 1차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OLED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이하‘2차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적격분할 요건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출처 : 국세청 2023. 07. 04. 서면-2023-법인-0935[법인세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