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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2019.1.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을 근거로 회신함.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지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2019.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2019.1.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을 근거로 회신함.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지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해석: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