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소득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