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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2020. 04. 20.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2020-04-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기존 해석례(재산상속46014-226, 2000.02.29.)를 따릅니다.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산정할 때,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즉,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선례가 있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라 2019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OO재단의 경우, 해당 환입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명시적으로 산입하나, 환입액을 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상의 취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운용소득 사용기준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근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포함되나 환입액 언급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 사용은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실적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시 가산세 부과 절차 규정
- 기본통칙 48-38…4: 사업용고정자산 처분·평가 소득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OO재단은 당초 2007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고 사용해 왔으며, 2019년 사업연도 결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함
2. 질의내용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기본통칙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2020. 04. 20.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2020-04-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기존 해석례(재산상속46014-226, 2000.02.29.)를 따릅니다.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산정할 때,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즉,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선례가 있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라 2019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OO재단의 경우, 해당 환입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명시적으로 산입하나, 환입액을 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상의 취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운용소득 사용기준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근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포함되나 환입액 언급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 사용은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실적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시 가산세 부과 절차 규정
- 기본통칙 48-38…4: 사업용고정자산 처분·평가 소득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OO재단은 당초 2007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고 사용해 왔으며, 2019년 사업연도 결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함
2. 질의내용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기본통칙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512[법인세과-1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