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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 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
사전-2023-법규부가-0733 · 2024. 01. 10.Q질의내용
-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국내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관련 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수입 통관을 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733 · 2024. 01. 10.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733(2024.1.10) 회신임
-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 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및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송구조에서 국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신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을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정함.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시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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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33(2024.1.10)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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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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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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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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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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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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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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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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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 「부가가치세법」제15조, 「부가가치세법」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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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 주식회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운송인인도조건”, 이하 “FCA 조건”)*을 체결하고,
*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신청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며, 국내 을법인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이하 “AWB”)을 교부받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함
* 국내 을법인이 신청법인에 국외 운송사를 지정하여 요청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
해외직송거래 시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
사전-2023-법규부가-0733 · 2024. 01. 10.Q질의내용
-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국내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관련 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수입 통관을 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733 · 2024. 01. 10.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733(2024.1.10) 회신임
-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 후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및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송구조에서 국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신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을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정함.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시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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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33(202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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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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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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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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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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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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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 「부가가치세법」제15조, 「부가가치세법」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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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 주식회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운송인인도조건”, 이하 “FCA 조건”)*을 체결하고,
*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신청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며, 국내 을법인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이하 “AWB”)을 교부받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함
* 국내 을법인이 신청법인에 국외 운송사를 지정하여 요청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