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98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소득 제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소득세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98  ·  2020. 07. 3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2020-07-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이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지정기관과 서비스 대상,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령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장애아동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는 과세 소득인가요?
답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대가는 과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7-31 소득세제과-398 회신에서 해당 대가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 회신에서 사업소득 제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31. 소득세제과-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