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甲”)와 △△△(이하 ⁠“乙”)은 2015.**.**. 1,***백만원에 공동매입(각 지분 1/2)한 A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乙 앞으로 근저당채무 ***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 2018.08.**.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甲:乙=60%:40%)로 인하여 甲이 乙 지분 1/2을 소유권이전 받는 대신 乙 명의의 근저당채무 전액을 인수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甲의 몫 ***,***,***원(***,***,***원×60%)을 초과하는 **백만원^*은 현금으로 乙에게 지급함

   * ***,***,***원(A주택 1/2지분 및 근저당채무 인수 후 甲의 보유재산)-***,***,***원(재산분할비율에 따른 甲의 몫)=**,***,***원

○분할재산명세표상 甲의 순재산은 ***,***,***원, 乙의 순재산은 ***,***,***원으로 甲과 乙의 순재산 합계액은 ***,***,***원임

 ○ A주택에 대한 乙 지분(1/2, ***,***,***원) 및 乙 명의의 근저당채무(***백만원)를 인수한 후 甲의 보유재산은 ***,***,***원^*임

  ****,***,***원(甲의 순재산)+***,***,***원(乙의 A주택 1/2지분)-***,***,***원(A주택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주택담보대출액)

○ 甲은 2022.04.**. A주택을 **.*억원에 매도함

2. 질의내용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동소유한 A주택의 배우자 乙 지분(1/2) 및 근저당채무를 신청인 甲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60%)에 따른 신청인 甲의 몫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乙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현금지급액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공유물분할)이 아닌 A주택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사전-2022-법규재산-0381[법규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