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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자격 요건과 건설업 병행 시 적용 가능성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2020. 05. 29.Q질의내용
- 건설업을 병행하면서 상속받는 과수원에 대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2020.05.29) 회신임.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정한 요건을 상속인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과 같이 건설업을 병행하면서 상속받은 과수원에 대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3375, 재산세과-579, 재삼46070-1285)에서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영농 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직접 노동에 의해 영농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 타 업종 사업소득이 있으나, 과수원의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면 한정적으로 공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공제 대상 중 영농상속은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 주된 업종 영위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 종사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거주지 등도 충족
- 상속증여-3375(2016.05.18.):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관련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일부 농지만 해당 상속인이 상속해도 공제 가능
- 재산세과-579(2009.10.27.): 직접 영농이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 자체 노동력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375(2016.05.18.), 재산세과-579(2009.10.27.) 및 재삼46070-1285(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인은 ’90.7월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거주하였으며, ’91.12월부터 모친과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였음 [상속인 명의로 농지원부 작성(’91.5월), 농업경영체등록(’09.6월)]
○ 상속인은 모친 소유 과수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94년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과수원 연간 평균 소득 : 16천만원, 건설업 관련 사업소득 : 19천만원 (사업영위 기간 중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없었음)
2. 질의내용
○ 모친 사망 이후 해당 과수원을 상속받으면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375, 2016.05.18.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579, 2009.10.27.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재삼46070-1285, 1993.05.13.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영농상속공제 자격 요건과 건설업 병행 시 적용 가능성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2020. 05. 29.Q질의내용
- 건설업을 병행하면서 상속받는 과수원에 대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2020.05.29) 회신임.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정한 요건을 상속인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과 같이 건설업을 병행하면서 상속받은 과수원에 대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3375, 재산세과-579, 재삼46070-1285)에서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영농 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직접 노동에 의해 영농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 타 업종 사업소득이 있으나, 과수원의 직접 영농 종사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면 한정적으로 공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공제 대상 중 영농상속은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 주된 업종 영위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 종사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거주지 등도 충족
- 상속증여-3375(2016.05.18.):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관련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일부 농지만 해당 상속인이 상속해도 공제 가능
- 재산세과-579(2009.10.27.): 직접 영농이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 자체 노동력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375(2016.05.18.), 재산세과-579(2009.10.27.) 및 재삼46070-1285(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인은 ’90.7월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거주하였으며, ’91.12월부터 모친과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였음 [상속인 명의로 농지원부 작성(’91.5월), 농업경영체등록(’09.6월)]
○ 상속인은 모친 소유 과수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94년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과수원 연간 평균 소득 : 16천만원, 건설업 관련 사업소득 : 19천만원 (사업영위 기간 중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없었음)
2. 질의내용
○ 모친 사망 이후 해당 과수원을 상속받으면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3375, 2016.05.18.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579, 2009.10.27.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재삼46070-1285, 1993.05.13.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20-상속증여-0505[상속증여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