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위탁판매 특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자”)는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하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양수자의 자금조달 방안

  - 양수자는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양수자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신한금융투자(주)에 신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 대금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함

 ○양도자와 양수자간 쟁점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출처 : 국세청 2018. 04.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