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국내에서 적립, 충전한 포인트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대만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 이용할 수 있는 ⁠“OO멤버스”라는 통합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신청법인 또는 포인트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임

 ○ 신청법인은 대만법에 의해 설립되어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법인 AA와 2019.1월 업무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OO멤버스 고객(이하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대만소재, 이하 ⁠“대만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등”) 구매 시 포인트로 그 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고객이 대만가맹점에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면 신청법인은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구매대금을 차감하고 대만법인에게는 물품구매대금 중 신청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