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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Q질의내용
-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절임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원료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제조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절단·건조만을 거친 무는 가공 농산물로서 원형이 거의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규격미달 무가 주된 제품이 아니라도, 단순 가공을 거쳐 농수산물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추가적인 가공이 아닌 단순 절단·건조 및 포장 등 수준임이 핵심 전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일정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유형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6-1: 면세 농산물의 가공 범위 및 부수재화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주된 제조·가공물 이외의 부산물 등은 별도 면세 요건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위탁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절임무(이하 “치킨무”)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외주가공 포함)*하여 만두, 라면, 소스 등 식품 제조시 사용할 원료로 공급할 예정임
* 가공과정 : 세척 ￫ 절단 ￫ 건조 ￫ 포장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Q질의내용
-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절임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원료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제조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절단·건조만을 거친 무는 가공 농산물로서 원형이 거의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규격미달 무가 주된 제품이 아니라도, 단순 가공을 거쳐 농수산물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추가적인 가공이 아닌 단순 절단·건조 및 포장 등 수준임이 핵심 전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일정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유형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6-1: 면세 농산물의 가공 범위 및 부수재화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주된 제조·가공물 이외의 부산물 등은 별도 면세 요건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위탁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절임무(이하 “치킨무”)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외주가공 포함)*하여 만두, 라면, 소스 등 식품 제조시 사용할 원료로 공급할 예정임
* 가공과정 : 세척 ￫ 절단 ￫ 건조 ￫ 포장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