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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미도입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효력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법령해석과-910]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K-IFRS 도입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고 실제로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과 후 중 어느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S요약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이 실제로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K-IFRS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법령해석과-910] · 2018. 04. 06.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법령해석과-910](2018.04.06) 회신 기준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이 실제로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의해 승인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릅니다.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에 대해 적법하게 계상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및 산입 요건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및 절차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K-IFRS 최초 적용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관련 회계정책 변경 사유 명시

사례 Q&A

1. K-IFRS 미도입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의 효력은?

답변

K-IFRS를 실제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제 K-IFRS를 적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K-IFRS 도입 취소 시 어떤 방법 적용?

답변

K-IFRS 도입을 취소했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K-IFR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감가상각방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비상장법인이 K-IFRS 최초 도입 사유로 승인받은 감가상각방법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

답변

K-IFRS를 실제 사업연도에 도입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K-IFRS 최초 적용 시기에 한하여 변경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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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도입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K-IFRS 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감가상각 방법

-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과 변경 후 감가상각방법 중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위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K-IFRS 최초도입을 사유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정률법 → 정액법)을 하여 2018.1.31. 승인을 받았음

○ A법인은 그 후 상장 및 회계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던 중 2018년 2월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타의 외부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예비심사 부적격이 예상되어 상장포기를 결정하고

- 201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K-IFRS가 아닌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완료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법령해석과-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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