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곱창전골 구성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법령해석과-3373]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곱창, 채소류 등 면세재화와 양념장, 사리류 등 과세재화를 한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곱창, 대창, 양, 염통 등 면세재화와 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 등 과세재화를 본래 성질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곱창전골 #부가가치세 #과면세 #미가공식료품 #국세청 유권해석 #주된 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법령해석과-3373] · 2018. 12. 26.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2018.12.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습니다.
면세재화(곱창, 대창, 양 등)와 과세재화(양념장, 사리류 등)를 본래 성질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부수된 과세재화 공급도 주된 재화에 포함시켜 세금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세재화에는 절단·세척·냉동 등 1차 가공이 허용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신은 실제 거래에서 상품가격에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 거래관행상 부수 공급이면 주된 재화 중심으로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미가공 축산물·채소류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면세대상 채소류·수육류 규정, 1차 가공까지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및 관세율표 기준 명시

사례 Q&A

1. 곱창전골 구성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재화가 면세대상 미가공 곱창, 대창 등일 경우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 근거

2. 곱창과 과세재화(양념장, 사리류)를 함께 판매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미가공 곱창 등 면세품이면 전체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해석과-3373 회신 및 주된 재화 중심 과면세 적용 원칙

3. 본래 성질을 유지한 곱창 등과 양념장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범위는?

답변

본래 성질을 유지한 곱창 중심 상품이면 전체에 면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의 미가공식료품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곱창, 대창, 양 등과 과세재화인 양념장, 당면사리, 우동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곱창과 채소류)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 곱창전골”(이하 ⁠“본건 상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될 예정임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면세	재 료	무 게	원가비율	가 공 방 법
면세	곱창	100g	27.61%	절단, 세척, 냉동
	대창	80g	12.62%	절단, 세척, 냉동
	양	60g	11.83%	절단, 세척, 냉동
	염통	60g	8.88%	절단, 세척, 냉동
	새송이버섯	80g	3.75%	절단, 냉장
	팽이버섯	60g	3.55%	절단, 냉장
	양파	100g	4.04%	절단, 세척, 냉장
	대파	100g	3.75%	절단, 세척, 냉장
	시금치	80g	8.38%	절단, 세척, 냉장
과세	양념장	200g	9.66%	직접 제조
	당면사리	80g	1.48%
	우동사리	250g	4.44%
합계	-	1,250g	100%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곱창과 채소류)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양념장, 우동사리, 당면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채소류	0703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 팽이버섯, 시금치류,
7.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법령해석과-3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