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시 신고의무 기준(기획재정부 2018-04-26)

국제조세제도과-436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계좌금액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상속분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신고기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6  ·  2018. 04.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04-26)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해당 계좌의 잔액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분할 금액(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좌잔액 합계가 신고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판단 기준이 공동소유 형태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각 상속인의 개인별 상속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 기준 금액 및 신고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계좌 전체 금액이 아닌, 각 상속분별로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상속 시 신고의무는 누가 지나요?
답변
상속인 각각이 자신의 상속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이 신고의 기준입니다.
3. 상속 받은 해외 계좌 금액이 낮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분 합산 금액이 신고 기준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별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26. 국제조세제도과-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