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전환 승용차 감가상각비 제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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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적용 여부(개인용 勝용차 업무용 전환)

소득세제과-687 · 2018.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한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에 전용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계산 시 동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에 가사용으로 운행되던 승용차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개업 #승용차 전용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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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87 · 2018. 10. 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2018-10-12) 회신 내용임.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개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 취득하여 가사용했던 승용차를 해당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중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산정에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용차에 대하여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이며, 별도로 관련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 인정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승용차의 업무 전용 등 세부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개인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감가상각비 제한을 받나요?

답변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한 승용차라면 개업 후 전용 시 감가상각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10-12 유권해석에 따라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차량은 동조 제3항 적용대상이 아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동조는 시행일 이후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며, 그 이전 취득 승용차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시행 전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을 회신에서 명시.

3.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 취득 차량의 경우에만 업무 전용 등 요건 충족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근거

동 유권해석에서 이전 취득차량은 감가상각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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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2. 소득세제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