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