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동소유·일괄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6.10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 구입

   * 타인과 1/2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

-2017.12.12. A주택^** 신축 후 사용승인, 타인과 1/2 지분으로 공동 명의 등기 경료함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별도 세대인 타인과 1/2지분씩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소득령§155⑮에 따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