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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Q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터빈 구조물 조립·분해 시 특수 제작된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물품(터빈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용 특수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급가구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항공기 엔진 정비 등 특수한 공정에 맞춤 제작된 받침대는 일상적 가구와 구분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법령 및 판례에서는 가정, 사무실, 호텔 등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류를 고급가구로 보나, 산업용·특수 제작된 장비, 일회성·특수목적용 구조물 등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여러 유권해석(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과 판례(2000두3382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기 엔진 터빈의 조립/분해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받침대는 과세대상 고급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예시(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등)를 규정하며, 공예창작품 등은 제외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 용도, 성질 등 종합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사치성 소비 억제 목적 및 물품의 용도, 성질 등을 종합 참작해 과세물품 여부 결정
- 서면-2018-소비-2544 (2018.12.10.): 항공기 특수 장비·기기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선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는 ◌◌의 ◌◌사업부로 항공기의 엔진 및 엔진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엔진을 정비, 개조, 수리 후 수출하는 업체임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 터빈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임
2. 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항공기 터빈 분해 조립용 특수테이블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Q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터빈 구조물 조립·분해 시 특수 제작된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물품(터빈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용 특수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급가구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항공기 엔진 정비 등 특수한 공정에 맞춤 제작된 받침대는 일상적 가구와 구분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법령 및 판례에서는 가정, 사무실, 호텔 등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가구류를 고급가구로 보나, 산업용·특수 제작된 장비, 일회성·특수목적용 구조물 등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여러 유권해석(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과 판례(2000두3382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기 엔진 터빈의 조립/분해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받침대는 과세대상 고급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예시(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등)를 규정하며, 공예창작품 등은 제외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 용도, 성질 등 종합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사치성 소비 억제 목적 및 물품의 용도, 성질 등을 종합 참작해 과세물품 여부 결정
- 서면-2018-소비-2544 (2018.12.10.): 항공기 특수 장비·기기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선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는 ◌◌의 ◌◌사업부로 항공기의 엔진 및 엔진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엔진을 정비, 개조, 수리 후 수출하는 업체임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 터빈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임
2. 질의내용
○ 항공기 엔진의 저압터빈, 고압터빈 등 조립/분해 시 사용하는 받침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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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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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소비-5747[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