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건설사업주는 건고법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질의법인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주가 뒤늦게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건설근로자가 이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뒤늦게 납부된 공제부금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14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법령해석과-4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