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해당 농어촌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5년 甲 A주택 취득
○2017.7월 甲이 乙(甲의 자녀, 별도세대)에게 A주택 증여
○ 2019.11월 乙의 사망으로 丙(乙의 배우자)이 A주택 상속 취득
○ 2019.12월 丙이 甲(丙의 시모, 별도세대)에게 A주택 증여
○ 2023.6월 甲의 사망으로 丁(甲의 손자, 乙․丙의 직계비속 아님, 별도세대)이 A주택 상속 취득
* 甲은 1995년 A주택 취득 이후 사망 시까지 A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에 따른 특례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요건 판단 시 최초 취득 후 거주기간(①)과 재취득 후 거주기간(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8. 서면-2023-법규재산-1776[법규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