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위 상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감면대상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감면대상농지가액 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감면대상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대상 농지끼리도 상증법§47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등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경농민 갑*¹은 영농자녀 을*²에게 자경농지*³ 2필지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증여하고자 함
- (방법1) : 같은 날 2필지를 동시에 증여
- (방법2) : 증여날짜를 달리하여 1필지씩 순차적으로 증여
*¹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²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3항에 따른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³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지로, 필지 당 기준시가는 각각 3억원이라고 가정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이하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