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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다건 작성 시 인지세 과세 범위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각 계약서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인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 해당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더라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판단됩니다.

#인지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원인서류 #국세청 #인지세 납부 #증서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 2022. 04. 29.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2022.04.29.) 회신 기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더라도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은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는 등기·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1통에 한해 부과하며, 동일 계약에 대해 추가로 작성된 나머지 계약서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제 인지세 납부 인지는 등기원인서류로 채택된 계약서에만 첨부하면 충분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이전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자는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인지세법 제2조: ‘증서’란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문서는 통장 외에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로 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면 모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에 한해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부 작성 시 등기원인서류로 납부한 1통만 인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인지세법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확인 기준은?

답변

등기 신청에 실제로 사용된 계약서 여부가 인지세 과세대상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의해 등기·등록 원인서류만 과세증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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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분양자 및 신탁사와 부동산매매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수분양자 보관용)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사전-2022-법규부가-0456[법규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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