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6. 재산세제과-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