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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주세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Q질의내용
-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될 때, 감액된 부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2022.01.25) 회신에 따르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거나 주세가 환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더라도 감액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통관 당시 기준임을 명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로 환급·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후 환급이나 감액 사유가 발생해도 수입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실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수입 장소와 시기): 수입은 통관하는 때 발생하며, 통관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수입 개별소비세 환급 및 면제
- 주세법 제18조(환급): 수입 주류가 변질, 폐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세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주세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Q질의내용
-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될 때, 감액된 부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2022.01.25) 회신에 따르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거나 주세가 환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더라도 감액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통관 당시 기준임을 명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로 환급·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후 환급이나 감액 사유가 발생해도 수입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실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수입 장소와 시기): 수입은 통관하는 때 발생하며, 통관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수입 개별소비세 환급 및 면제
- 주세법 제18조(환급): 수입 주류가 변질, 폐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세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