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관장 관사로 사용되는 주택을 1채 소유중이며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 해당 주택은 기관 소재지(시단위) 내 거주지가 없이 부임한 기관장의 관사로만 사용되고 관리지침을 두어 소재지 내에 분양을 받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장을 종업원으로 보아 기관장 관사를 종부령§4①(1)의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2009.2.4.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에는 법에서 특별이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민법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격】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서면-2022-법규재산-0115[법규과-1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