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서면-2019-부가-0011[부가가치세과-1793]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한도(연간 1천만원)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한도는 2018.12.31. 법 개정 전 규정(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후 한도(1천만원)는 2019.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부가세 신고 #세액공제 한도 #2018년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011[부가가치세과-1793] · 2019. 09. 11.

국세청 서면-2019-부가-0011[부가가치세과-1793](2019-09-11) 회신 결과임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정된 세액공제 한도(연간 1천만원)는 2019.1.1. 이후 신고부터 적용함을 알립니다.
따라서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존 세액공제 한도(연간 500만원)가 적용됩니다.
해당 신고분에 대해 개정 후 한도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로 부칙 제4조는 제46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 발급 및 전자결제 시 지급금액을 연간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18.12.31. 이전):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18.12.31. 개정):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 2019.1.1. 시행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46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의무 명시

사례 Q&A

1. 2018년 부가세 확정신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2018년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5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18.12.31. 이전)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8.12.31. 개정된 부가세법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점은?

답변

개정된 세액공제 한도(연간 1천만원)는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에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18년 1기 부가세에 대해 1천만원 공제 한도로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1천만원 공제 한도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정 전 한도(500만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8.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연간 500만원)를 적용하여 공제받음

2. 질의내용

○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서면-2019-부가-0011[부가가치세과-1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