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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Q질의내용
-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2022-11-21)
-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양도와 관련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분할 지급이나, 합의해제된 이전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 목적의 지급은 명도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및 금융거래 증명이 요구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 계산 관련 기획재정부령으로 인정되는 비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22.4월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합의해제됨
○ ’22.6.28. 신청인(매도자)은 B법인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실상태로 인도하기로 특약 규정
2. 질의내용
○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Q질의내용
-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202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2022-11-21)
-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과세대상 양도 이전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양도와 관련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분할 지급이나, 합의해제된 이전 매매계약의 조건 이행 목적의 지급은 명도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 수취·보관 및 금융거래 증명이 요구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 계산 관련 기획재정부령으로 인정되는 비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22.4월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합의해제됨
○ ’22.6.28. 신청인(매도자)은 B법인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실상태로 인도하기로 특약 규정
2. 질의내용
○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사전-2022-법규재산-0763[법규과-3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