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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임대·처분 및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상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소득 #처분소득 #수익권 #매매차익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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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2020.05.27.) 회신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 소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구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이나 투자 상품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의 범위): 유가증권, 신탁 이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사례 Q&A

1.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수익권 매매차익은 자본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수익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시 소득 구분은?

답변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역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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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7. 조세법령운용과-0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