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픈마켓 운영업자(이하 “질의법인”)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른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24, 2009.0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중개·지원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후 재차 다른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 위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가격을 할인 받음
-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상품 할인액 만큼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 후,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상품 할인액 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해 주는 경우
- 차감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서면-2020-부가-2320[부가가치세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