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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소송 결과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재과세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166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소송 기각 및 인용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며,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증여세 소송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재과세 #후발적 경정청구 #주식 상장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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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166  ·  2023. 03. 10.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166(2023.03.1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의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이미 거부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 소송이 인용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이전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과세관청은 환급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 상장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케이스에서 소송 기각 시 후발 경정청구 불가, 소송 인용 시 재과세 가능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세무쟁송 및 경정청구 방식은 세목별로 서로 영향을 미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의2(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의 재과세 가능 여부를 규정
사례 Q&A
1. 증여세 소송 기각되면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 소송이 기각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분을 환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재과세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3. 주식 상장 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쟁송 결과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재과세 권한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번 유권해석에서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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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기준-2021-법무기본-0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