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양도세 경정청구 기각 및 증여세 소송 판결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조세정책과-562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후 증여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고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가 인용되고 이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증여세 #조세불복 #상속세및증여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62  ·  2023. 03. 09.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고, 증여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청구가 인용된 후 증여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인용되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과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각 과세처분의 확정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예시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및 그 요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범위
  • 행정소송법: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및 판결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환급 및 추징의 근거
사례 Q&A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고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경정청구가 인용되고 이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되면 세무서가 다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
답변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분 판결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과세사유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주식 장내 거래 후 증여세 과세와 양도세 납부 시 조세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납세자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세 및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사례는 불복 절차와 판결 결과가 조세 과세에 미치는 효과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회신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9. 조세정책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