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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경정청구 기각 및 증여세 소송 판결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조세정책과-562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후 증여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고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가 인용되고 이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증여세 #조세불복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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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62  ·  2023. 03. 09.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고, 증여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청구가 인용된 후 증여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인용되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과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각 과세처분의 확정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석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예시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및 그 요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범위
  • 행정소송법: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및 판결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환급 및 추징의 근거
사례 Q&A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고 증여세 소송이 기각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경정청구가 인용되고 이후 증여세 소송이 인용되면 세무서가 다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
답변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분 판결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과세사유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주식 장내 거래 후 증여세 과세와 양도세 납부 시 조세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납세자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세 및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사례는 불복 절차와 판결 결과가 조세 과세에 미치는 효과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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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회신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9. 조세정책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