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토지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해도 갑공사의 입장에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22-08-03) 회신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음.
  • 주택 부속토지만을 가진 갑공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임대한 사안임.
  • 비록 을법인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갑공사가 임대한 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갑공사가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신청 및 절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주택 부속토지만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회신을 근거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한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기반하여 임대한 토지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를 함께 직접 소유해 운용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사전답변을 바탕으로, 단순 부속토지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