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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토지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해도 갑공사의 입장에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22-08-03) 회신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음.
주택 부속토지만을 가진 갑공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임대한 사안임.
비록 을법인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갑공사가 임대한 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갑공사가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합산배제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신청 및 절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주택 부속토지만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회신을 근거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한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기반하여 임대한 토지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를 함께 직접 소유해 운용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사전답변을 바탕으로, 단순 부속토지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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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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