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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2018. 10. 23.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 해산 후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2018. 10.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주식 발행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회계상 손상차손을 이미 인식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해당하므로, 청산 등기에 의해 실질적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이 손금산입 시기가 됩니다.
- 법령상 자산의 평가손실(손상차손)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질적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법률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은 예외로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4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주식 등 자산의 평가차손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2012년 9월 19일 까지 12회에 걸쳐 피출자펀드에 *,***,***,***원을 출자함
○피출자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피출자펀드의 존속만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출자펀드는 2017년 12월 31일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을 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 해산등기 완료함
○갑법인은 2011년 4월 6일 피출자펀드로부터 *,***,***,000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자금액 *,***,***,***원에 대하여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2018. 10. 23.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 해산 후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2018. 10.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주식 발행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회계상 손상차손을 이미 인식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해당하므로, 청산 등기에 의해 실질적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이 손금산입 시기가 됩니다.
- 법령상 자산의 평가손실(손상차손)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질적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법률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은 예외로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4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주식 등 자산의 평가차손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2012년 9월 19일 까지 12회에 걸쳐 피출자펀드에 *,***,***,***원을 출자함
○피출자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피출자펀드의 존속만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출자펀드는 2017년 12월 31일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을 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 해산등기 완료함
○갑법인은 2011년 4월 6일 피출자펀드로부터 *,***,***,000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자금액 *,***,***,***원에 대하여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법령해석과-2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