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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상당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2021-1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 공급자가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상당 미수취분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누락 후 추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당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본 공제 특례 적용 시점 및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재화·용역 공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 사유에 해당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범위와 2년 이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과세표준에 반영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상당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2021. 11.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2021-1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 공급자가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상당 미수취분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누락 후 추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당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본 공제 특례 적용 시점 및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재화·용역 공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 사유에 해당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범위와 2년 이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이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과세표준에 반영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