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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Q질의내용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받은 위로금 등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보상이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사망 등 일정 사유만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질의회신(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7 등)에서도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산업재해보상 등 일정 요건의 보상금 등은 비과세 가능
- 소득세과-156(2011.2.18): 업무 외 사망 시 추가 지급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과-157(2011.2.18): 단체협약 등 근거 위로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2016.11.25): 근로 제공 관련 사망만 비과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권해석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Q질의내용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받은 위로금 등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보상이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사망 등 일정 사유만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질의회신(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7 등)에서도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산업재해보상 등 일정 요건의 보상금 등은 비과세 가능
- 소득세과-156(2011.2.18): 업무 외 사망 시 추가 지급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과-157(2011.2.18): 단체협약 등 근거 위로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2016.11.25): 근로 제공 관련 사망만 비과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