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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및 시기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법령해석과-1893] · 2020.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나중에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신설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이후 법령 개정으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추가되더라도 창업 당시 해당 업종이 아니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업종요건 #사업자등록일 #감면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법령해석과-1893] · 2020. 06. 19.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법령해석과-1893](2020.06.19) 회신 기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 정의되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이 시점에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창업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업종이 추가된 경우,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세액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법령개정 이전 창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신 법령 추가 업종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기본 요건 및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세액감면 대상 업종 구체 규정(창업중소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종전 법령에 따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일의 정의(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

사례 Q&A

1. 창업 당시 세액감면 업종과 나중 신설 업종의 감면 적용 차이는?

답변

창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포함된 업종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법령에서는 창업일 기준 업종 요건 충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세액감면 업종이 창업 후 추가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업 후 추가된 업종은 창업 당시 영위하지 않았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부칙 규정에 따라 이미 창업된 기업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원칙입니다.

3. 개인사업자 창업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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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8.3.14. 서비스/온라인마케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 법령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신설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0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출처 : 국세청 2020. 06. 1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법령해석과-1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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