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세액감면분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2023-06-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세액감면액을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감면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금액 역시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세액감면과 같은 재화·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및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을 근거로 감면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된 부가가치세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감면된 부가가치세 세액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언제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시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감면액을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9. 소득세제과-524[법규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