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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위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용역 #국세청 유권해석 #의료기관 명의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2020. 04. 06.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회신에 근거합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위반에 따라 벌금 또는 허가취소 등 별도의 행정·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명의위장 등 의료법령 위반으로 금전적·행정적 불이익은 존재할 수 있으니, 과세 외의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공식 해석으로, 실제 의료용역의 정당한 제공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법 등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대해 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의료법 제2조·제3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념 규정
의료법 제64조·제87조: 의료기관 개설 요건 위반 시 허가취소·벌칙 등 행정·형사상 제재 규정

사례 Q&A

1. 의료법 위반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상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명의대여 등 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용역이 법령상 면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회신을 근거로, 면세 적용 여부는 의료법상 위반과 별개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와 별도로 의료법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답변

의료법 위반 시 벌금,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64조·제87조에 따라 행정·형사상 제재가 가능함을 관련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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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인이「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치과의사이나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치과컨설팅법인의 대표 및 치과기공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

- 자문관청은 자문대상인에 대한 조사 결과 26개의 치과의원이 자문대상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네크워크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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