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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2023. 12. 27.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2023-12-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계약에서, 국내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기준(사용형태·재생산량 등)에 따라 지급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거래에서 지급된 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 미제공에도 불구,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한 개작·제작이거나 사용량 등 기준 지급일 때 사용료로 분류된다는 점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법률로 확인됩니다.
- 최종적으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저작물·특허권·지식·경험 등에 대한 대가와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가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국내도입자의 주문 제작·개작 소프트웨어, 사용량 기준 지급대가 등은 사용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미국 법인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과세 한도 및 정의를 규정하며, 문학·예술·과학 저작물, 특허, 노하우 등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포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 도입하면서,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품질경영솔루션(Quality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쟁점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및 개작에 관한 권리는 없음)
○쟁점소프트웨어는 구독 서비스 형태로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되며 그 대가는 연단위로 지불되는데,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 및 운영 교육을 지원함
○한편,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사에게 받은 구독료 중 질의법인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경영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2023. 12. 27.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2023-12-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계약에서, 국내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기준(사용형태·재생산량 등)에 따라 지급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거래에서 지급된 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 미제공에도 불구,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한 개작·제작이거나 사용량 등 기준 지급일 때 사용료로 분류된다는 점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법률로 확인됩니다.
- 최종적으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저작물·특허권·지식·경험 등에 대한 대가와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가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국내도입자의 주문 제작·개작 소프트웨어, 사용량 기준 지급대가 등은 사용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미국 법인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과세 한도 및 정의를 규정하며, 문학·예술·과학 저작물, 특허, 노하우 등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포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 도입하면서,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품질경영솔루션(Quality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쟁점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음(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및 개작에 관한 권리는 없음)
○쟁점소프트웨어는 구독 서비스 형태로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되며 그 대가는 연단위로 지불되는데,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 및 운영 교육을 지원함
○한편, 질의법인은 국내 고객사에게 받은 구독료 중 질의법인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경영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국조-0596[법규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