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와 외국인 A는 해외업체 B로부터 일을 수주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당사는 해외업체 B에게 비용 및 외국인 A에게 줄 금액을 청구하면 외화로 당사에 송금함
- 당사와 외국인 A는 컨설턴트계약을 맺고 일이 생길 경우 같이 일을 해왔으며 외국인 A는 한국의 비거주자로 인도 거주자임
- 수주받아서 외국인 A가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소와 시멘트분석기(중성자사용)를 함께 설치, 운전 및 경험지원 원자력발전기술, 계측제어기술, 소프트웨어 및 PLC연결 등임
2. 질의내용
○ 외국인 A에게 줄 금액을 당사가 해외업체 B로부터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당사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621, 1996.08.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456[부가가치세과-2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