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상환 시 세무조정 여부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2018.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회계처리, 법인세법 및 사례를 통해 자본거래로 간주되는 만큼 손금 불산입 등 세무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세무조정 #자본거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2018. 09.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할 때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환우선주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익거래가 아니고 손금 불산입 등 별도의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상환우선주의 상환(소각)은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잉여금 처분)로 분류되어 손금산입·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환우선주를 취득할 때와 상환 절차를 완료할 때 모두 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되, 이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이 요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손금(비용)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할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고 명시함.
사례 Q&A
1.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 해야 하나요?
답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9·20조, 기업회계기준서 15.12에 따른 규정 때문입니다.
2. 상환우선주 소각 시 손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상환우선주 소각은 자본거래로 분류되므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잉여금 처분은 손금에서 제외되어 별도 세무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환우선주 상환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환주식을 취득한 후, 상환 시점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15.12와 실무지침에 따라 자본변동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회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2. 질의내용

○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실무지침 15.2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문단 15.11)

(1)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2) 상환절차 완료 시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xxx

(대)

자기주식

xxx

(미처분이익잉여금)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임의적립금)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질의)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을)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

(회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상법」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금감원2011-012, 2012.1.3.

(질의)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우선주(20억원)을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가산금 5.1억원)을 지급하였음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갑) 우선주의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9. 13.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상환 시 세무조정 여부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2018.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회계처리, 법인세법 및 사례를 통해 자본거래로 간주되는 만큼 손금 불산입 등 세무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세무조정 #자본거래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2018. 09.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할 때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환우선주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익거래가 아니고 손금 불산입 등 별도의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상환우선주의 상환(소각)은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잉여금 처분)로 분류되어 손금산입·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환우선주를 취득할 때와 상환 절차를 완료할 때 모두 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되, 이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이 요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손금(비용)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할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고 명시함.
사례 Q&A
1.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 해야 하나요?
답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9·20조, 기업회계기준서 15.12에 따른 규정 때문입니다.
2. 상환우선주 소각 시 손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상환우선주 소각은 자본거래로 분류되므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잉여금 처분은 손금에서 제외되어 별도 세무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환우선주 상환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환주식을 취득한 후, 상환 시점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15.12와 실무지침에 따라 자본변동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회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2. 질의내용

○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실무지침 15.2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문단 15.11)

(1)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2) 상환절차 완료 시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xxx

(대)

자기주식

xxx

(미처분이익잉여금)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임의적립금)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질의)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을)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

(회신)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상법」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금감원2011-012, 2012.1.3.

(질의)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08.7.7. 투자자(B캐피탈)에게 상환우선주(20억원)을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원금 20억원+가산금 5.1억원)을 지급하였음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갑) 우선주의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9. 13. 서면-2018-법인-2149[법인세과-2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