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판단 기준 정리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1426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신탁등기접수일 #지방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6 · 2022. 11. 1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2022.11.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1024, 2020.11.24.)에 따르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회신일(2022.11.14.)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함을 전제하였습니다.
회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 또는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세법 제7조 (취득의 시기):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를 규정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6, 2022.11.14.: 새 해석적용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재산세제과-1426 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2. 이번 유권해석의 새 적용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회신일인 2022년 11월 1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26 회신 내에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과거(2020년 이전) 현물출자 토지 취득 건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회신일 이전 인가분에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제과-1426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인가분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과거 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2020.11.24.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6 · 2022. 11. 14.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