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투명비닐재질의 파우치 타입으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운반상의 편리성 제고와 해당 포장김치의 개봉 후 일시보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 개폐형 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포장으로 개선한 새로운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김치의 포장이 저장,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것일 때에는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한국 전통식품인 장류 및 김치, 냉동·냉장식품, 육가공식품, 서구식품, 건강식품 등을 생산·제조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임

 ○ 신청법인은 ⁠‘▽▽▽ 맛김치’ 등의 상표로 생산한 김치를 1.6㎏ 또는 3.5㎏ 단위로 포장하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부터의 30일로 정하여 투명한 비닐재질의 파우치(봉지) 타입으로 포장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음

  - 위 ⁠‘▽▽▽ 맛김치’는 운반과정에서 안전성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닐포장 상단을 케이블 타이로 1차 봉함을 하고 그 윗부분을 알루미늄 클립으로 2차 봉함을 함으로써

  - 제품생산 이후 최종소비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의 미세한 열림현상에 따른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손잡이가 없어 유통 및 가정 내 운반상 편리함이 떨어지고 생산 및 운반과정에서 알루미늄 클립이 신체부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 김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 일시보관 등에 있어 사용상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운반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1․2차 봉함형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양 제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김치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한 손잡이형 이중지퍼/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출처 : 국세청 2019. 05. 0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법령해석과-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